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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미 재무부는 작년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및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다. 또 경상수지 흑자를 GDP의 3%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로,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각각 변경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는데, 이는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했기 때문이다.재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꾸준히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는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과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을 꼽았다.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대부분의 거래가 작년 하반기에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재부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잘 발달한 제도와 시장을 갖추고 있다"면서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다만,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다.보고서는 또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일본의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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