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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2019년 5월 사망)과 함께 해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A씨에게서 28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와 박 전 고문은 2018년 5월 A씨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0억원을 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같은해 6월 360억원에 해덕을 완전히 인수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A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인수자금에 활용한 뒤 A씨가 제시한 이사 등 선임안을 부결하고 경영권을 독점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변소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거액의 인수계약금을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지만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박 전 고문의 사망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이 전 회장 진술은 상당히 모순되고 이씨가 관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2심은 287억원 중 223억원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가 당사자 자격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이 전 회장의 법정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를 주도한 주체로 피해자와의 계약에 직접 관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기간 변상 노력 없이 자신의 이득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죄질 또한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타했다.대법원은 2심의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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