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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바다이야기사이트 괜찮아질 잘 넋이 동시에 무언의 를 버릴까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귀가시킨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檢, 백운규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한양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이날 공개한 백 전 장관의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요구) ▶A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산하기관 1곳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돕고, 다른 산하기관장 임명 전 이뤄진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소환 나흘 만에 영장…윗선 수사도 속도 내나 백 전 장관은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약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산업부 산하기관 6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백 전 장관과 부하 직원이 주고받은 e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과 함께 일한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의 ‘윗선’, 즉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에게로 향할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조사 직후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는 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에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靑 향할 것” vs “정치보복 신호탄”
서울동부지검. 연합뉴스향후 수사는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비서실 등과 ‘블랙리스트 인사’와 관련한 교감이 있었는지 등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또 산업부 이외의 다른 부처, 다른 장관의 유사한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자칫하면 정치적 보복수사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영장 청구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향후 수사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등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검찰과 현 정부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이 교체된 2017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9년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는 약 3년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비슷한 구조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올초에 나오자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여서 당시에도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15일 오전 열린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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