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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

채연빈원

2022-06-16 0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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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 여지…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서울동부구치소서 곧바로 석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 http://62.vms234.club 바다이야기게임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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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http://75.vnm837.club 오리지날바다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 http://12.vhu254.club 신천지게임 하는방법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15일 오후 11시27분쯤 백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 http://39.vms234.club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고 답했다.백 전 장관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는냐',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는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백 전 백경예시 <br>장관이 차량에 오르자 한 시민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신용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크게 5가지 기각 사유를 밝혔다. 먼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백 전 장관)가 현재 별건(월성 원전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의 사직서를 요구하고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검찰의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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