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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기숙사에 웬 종부세?.. "실제 용도 보다 형식이 중요"

채연빈원

2022-06-18 0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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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실제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내부사진도 단독주택 형태에 가까우면 단독주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올해 초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해당 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쟁점주 http://72.rvi876.site 물뽕 판매 처택에는 공동주방 및 세면장 등의 공동시설 등이 존재하는 바 이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3명)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들"이라며 "쟁점주택에는 다수의 방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호실에 입주한 http://20.rin987.site 온라인 여성흥분제 구입자들은 모두 전입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임차인 회사인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며 "쟁점주택의 각 1층 부분은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곳으로 모두 무인터넷 발기부전치료제 구매방법 <br>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거주직원들 모두 주방 및 샤워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축법상 정의하는 기숙사인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http://10.rnb334.site 여성흥분제20mg 구입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http://20.rmn125.site 여성흥분제 사용후기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임차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기숙사라고 주장하나, 일반건축물대장 http://28.ryn912.site 여성최음제 가격용도에 기숙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실제 용도보다 형식적인 건비아그라20mg 구입 <br>축물대장을 과세 이유로 든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심판원은 "쟁점주택 내부 사진에는 여러 개의 방, 화장실, 부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기숙사 운영대장에는 각 호실별 입주자 및 입주날짜가 기재 http://93.rnb334.site 물뽕 온라인 구매처되어 있고, 5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입주자 5명의 재직증명서에는 입주자들이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심판원은 그럼에도 "쟁점주택의 건GHB정보 <br>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이 종부세를 부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 사이트 <br>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인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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