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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온라인게임 순위 자존심이 기분대로 어젯밤 검은 음성의 사람들 직속상관을기사내용 요약480억 과징금 사전통보 9개 증권사 지난 30일 금융위 자조심 상정…최종 제재는시장조성 물량매도 '공매도' 활용 비판도당국 수장 교체, 尹불법공매도 엄단의지 주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2.06.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류병화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금융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지난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에 최종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다고 밝힌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 조치안이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상정됐다. 1차 자조심은 지난달 2일에 상정됐다. 1차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등의 개별 사안을 포함 공통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문 취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징금 대상 증권사들이 다른 시장조성 증권사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여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행위를 할 때 의무스프레드를 지키기 위해 시세가 움직이면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새 호가로 주문을 넣게 되는 과정에서 취소율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하지만, 일단 자조심으로 올라가게 된 만큼 과징금을 완전히 취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6개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SG, CLSA 외국계 3곳 총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했다.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거래가 미미한 종목의 매수와 매도 호가 차이를 좁혀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6.07.
amin2@newsis.com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증권사들이 고유동성 종목에 시장조성 거래를 집중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시장조성이 필요 없는 고유동성 종목에 참여가 몰리고 정작 관여가 필요한 저유동성 종목은 빈번한 정정 취소로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면서 제도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특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과 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문 정정과 취소율이란 전체 주문 횟수 대비 정정취소한 비율을 말한다. 앞서 거래소 분석 결과 시가총액 5조원 이상인 고유동성 시장조성 종목은 전체 5% 수준이지만, 거래 비중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 계약 종목은 거래세와 수수료 면제, 공매도를 제한하는 업틱룰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에 대해 증권사가 시장조성 물량 매도를 '공매도'에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시장조성 물량은 공매도의 '업틱 룰'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판과 금감원의 과징금 사전통보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가 시장을 살리라고 독려한 제도인데 당국에서 과징금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자조심 단계에서 제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금감원장은 물론 금융위원장까지 교체된 만큼 향방에 주목된다. 당국 수장이 모두 윤 정부의 첫 인사로 바뀐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중징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예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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