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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일 오전 기준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2만4000개사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1943억원이 지급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높아지고 있다. 이들은?코로나19로?명백한 손해를 입은 자신들이?손실보전금 신속대상이 아니라는 게?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시흥에서 식당을 하는 최애경(51)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폐업 신고를 했다. 채무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자 명의를?유지할 수 없어 남편 명의로?옮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손실보전금?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최 씨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 기준에 맞춰 12월 31일?폐업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1월에 폐업할 걸 그랬다"라면서 "방역 지침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었고 그로 인해 매출에 타격도 많이 받았다. 하루 차이로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돼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작년 10월 천안 서북구에서 식당을 개업한 정지원(31) 씨는 개업한 지 석 달째에 근무 시간을 늘려 매출을 늘렸다가 손실보전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하루 14시간씩 휴무 없이 일해 겨우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이후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결국 폐업하게 됐다.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시간 같은 휴무를 가져가며 일하는 것이 아닌데 12월 매출이 조금 더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상하다"고 말했다.용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정길(44)씨는 코로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못했다. 매출액이 0원인 회사들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 업력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기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이번 지원기준인 매출액 감소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허탈감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오후 9일 3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연합 제공소상공인들은 오는?9일 3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취지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손실 보전금과 관련한 청원 글이 총 7개 올라와 있다. 앞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사각지대?문제점을 담은 성명문도 작성해 정치권에 배포하기도 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은 피해에 대한 소급의 성격도 담고 있다.?현재 기준에 따라 책정되신 분들에게 우선 제공해드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확인 신청과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다. 그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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