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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백경 보며 아니라고 물로 그(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5.31/뉴스1윤석열 정부 공직자 검증 기능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6월 7일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검증기구가 신설되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왕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오는 6월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 취지는 '인사 추천과 검증의 분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비서관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을 의뢰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이 관련 자료를 받아 검증을 진행한다. 인사 검증 기능을 중립적인 국가 기관에 맡기겠다는 윤 대통령 방침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면서 법무부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이 인사검증을 관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정수석과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 만큼 공직 후보자 관련 정보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반면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을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한 장관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문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자진사퇴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조 전 수석에게 '인사 실패'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한 법조계 인사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니 누군가에게 검증 기능을 맡겨야되지 않느냐"며 "법무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배치된 별도 관리단에 맡기는 것인데 이를 권한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법무부 역시 "인사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삼청동에 꾸려 외부 간섭이나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관리단장에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한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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