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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사전 발표하고 있다.'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등 3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3개 특구는 신산업을 이끌 친환경 모빌리티 핵심기술을 실증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우선 규제자유특구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000여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은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선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도 없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는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없어 관련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 관련 시장 선점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 특구는 지정 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규제자유특구 고도화=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또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국 32개로 확대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고도화해 관련 기업들이 혁신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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