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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br>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이후 추가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이 회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br> <br>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있지만, 회사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규모가 아니라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br>대법원 2부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면 법정 수당 약 120억 원이 미지급됐다는 겁니다.<br> <br>그러나 사측은 기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르려면 인건비 120억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습니다.<br> <br>1·2심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고,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120억 원 또한 당기순이익의 3.38%에 불과해 '중대한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대법원도 "신의칙 적용 등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br> <br>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운전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 연매출의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br> <br>이어 지난 3일에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연매출 0.1%에 불과하다"며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br>[사진 출처 : 연합뉴스]<br><br>하누리 기자 (ha@kbs.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