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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승진특혜 결과 초래, 제도적 개선책 필요</strong><h4>[대구CBS 권기수 기자]</h4><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경북도청 전경(CBS자료사진)</em></span>경북도내 공무원의 승진 인사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지만 승진 특혜 지적도 나오는 만큼 개선책이 요구된다.<br><br>지방공무원법(제3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등을 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특히, 장기근속자에 대해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하지만 이같은 법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 한 빛 바랜 규정이 되고 있다.<br><br>경상북도의 감사 결과, 경산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승진 대상에 포함된 장기근속자 2명을 단기간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예천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같은 이유로 장기근속자 7명이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br><br>또, 영천시에서는 지난 2015년 승진인사에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반승진후보 후순위자 3명이 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다.<br><br>경북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근속 승진 대상자인 장기근속자를 일반승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승진 후보자를 추가로 승진기회를 줄 수 있어 인사 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적잖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위반한 만큼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br><br>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승진 비순위자가 특혜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분명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br><br>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인 만큼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br> <br>아울러 인사업무상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없다는 명문으로 감사 등에 적발되더라도 ‘주의’라는 솜방이 처벌에 그칠 수 밖에 없다.<br><br>법령 개정이나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현실에 맞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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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브란트 연구원은 이번 공격을 지난 19일 포착했으며, DB를 이용해 랜섬웨어 유포를 시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형태의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DB 공격은 가치 있는 정보를 탈취하거나,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이뤄진다는 것.<br><br>갠드크랩을 전송하는 원격 서버를 추적한 결과 윈도 기반의 웹서버 'HF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F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중국어 간체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인 해커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출처=소포스</em></span><br><br>브란트 연구원은 이번 공격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악성 파일이 서버에 올라간 뒤 약 800번 가량 다운로드됐으며, 해당 서버에 있는 갠드크랩은 2천300번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밝혔다.<br><br>이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대규모의 공격은 아니지만, 마이SQL의 기본 포트 번호인 3306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br>김윤희 기자(kyh@zdnet.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