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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지침이 최근 시행됐습니다.<br><br>30일 세종시에 입주한 부처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악성 민원인의 출입제한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청사출입보안지침'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에 안내했습니다.<br><br>개정된 지침은 청사 안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민원인에 대해 최장 2년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br><br>세종청사 주변에 집회·시위가 잦아지고 민원인들의 출입도 많아짐에 따라 청사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br><br>기존 지침에도 출입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분명치 않아 청사관리본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br><br>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민원인에 대해 그날 하루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며 "청사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br>지침은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를 만들어 난동자나 무단 점거자 등에 대한 출입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br><br>일례로 청사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1차는 경고나 6개월 출입 정지하고 2회 이상 누적되면 1년간 출입을 제한합니다.<br><br>청사나 청사 안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1차로 경고 또는 1년간 출입을 막고 또다시 그런 행위를 하면 2년간 청사 출입을 금지합니다.<br><br>'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최장 2년 출입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부처가 재량껏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br><br>단, 청사출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br><br>한편, 청사출입보안지침이 개정된 시점을 두고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br><br>세종청사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인데 하필 청사관리본부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세종에 내려온 이후에야 이렇게 청사보안지침이 대폭 개정됐느냐는 것입니다.<br><br>원래 지침상으론 방문객이 오면 공무원이 인솔해야 하는데, 개정된 지침은 지방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은 담당 공무원의 유선 확인만으로 인솔절차를 생략하는 등 청사 출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br><br>출입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1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식으로 출입증 관리도 편리해졌습니다.<br><br>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청사 출입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역시 행안부가 내려오니 급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br><br>최근에는 서울에 집이 있는 공무원을 위한 세종시 공동 숙소인 '아름관'을 행안부 직원들이 선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br><br>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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