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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6. 1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br><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BACKGROUND: rgb(223,234,245);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MARGIN-LEFT: 1px;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2px solid; HEIGHT: 1569px; BORDER-RIGHT: rgb(0,0,0) 2px solid; WIDTH: 676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rgb(230,238,247); BORDER-BOTTOM: rgb(0,0,0) 2px soli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2px solid; PADDING-RIGHT: 6px" colspan="2"> <br>□’19. 6. 18.(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br><br>ο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br><br>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br><br>□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 붙임 설명자료 및 ’19. 1. 28.일자 보도자료 참조<br> <br>① (개요)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br> <br>ο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br> <br>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br> <br> <br>② (적용대상) 주식ㆍ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법 제2조 제1호),<br> <br>ο 상장주식ㆍ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ㆍ제2항).<br>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br> <br>ο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br> <br>③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br> <br>④ (운영기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합니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br>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항)<br> <br>⑤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법 부칙 제3조 제1항).<br> <br>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 11.)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3조 제3항).<br>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br> <br>ο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부칙 제6조).<br> <br>□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br> <br>□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br><br>【붙임】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br> 2. Q&A<br> 3. 시행령안 ▨<br></td></tr></tbody></table><br><br><br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굴림;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 TEXT-TRANSFORM: none; FONT-WEIGHT: 400; COLOR: rgb(0,0,0); FONT-STYLE: normal;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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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예상 이미지 [출처:GSMA아레나, 트위터(@OnLeaks/@Pricebaba)]</em></span><br>[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구글 ‘픽셀4’ 등 올 하반기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에 물리적 버튼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버튼 없는 스마트폰’ 추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br><br>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공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에는 인공지능(AI) 빅스비 호출 버튼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br><br>현재 주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왼쪽 측면 음량 조절 밑에 빅스비 호출 버튼이 나란히 탑재돼 있다.<br><br>외신과 해외 유명 블로거 등을 통해 공개된 ‘갤노트10’의 예상 이미지를 보면 제품은 위, 아래, 좌, 우 측면에 튀어나온 부분없이 매끈하게 디자인 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br><br>이와함께 9~10월경 공개되는 구글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픽셀4’도 물리적 버튼을 모두 없앤 ‘버튼 리스(Button-less)’ 스마트폰이 될 전망이다.<br><br>‘픽셀4’는 측면 음량 조절 버튼과 화면 하단의 홈 버튼까지 모두 사라진다. <br><br>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부분을 제외하면, 앞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구현되는 일체형 디자인을 보이게 된다.<br><br>스마트폰의 물리적 버튼이 사라지는 추세는 올해 출시되는 최신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br><br>올 초 중국 제조사 비보(VIVO)와 메이주가 버튼이 없는 스마트폰 ‘아펙스 2019’와 ‘제로(Zero)’를 각각 선보이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br><br>두 제품이 시험적인 성격이 짙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삼성,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들도 본격적으로 물리 버튼을 제거하면서 최신폰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br><br>스마트폰에 버튼을 없앨 수 있는 이유는 디스플레이의 센서 내장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br><br>앞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에서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를 내장해 홈버튼을 대체한 것이 대표적이다. <br><br>이와함께 현재 초기단계인 스마트폰의 제스처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br><br>스마트폰 제스처 인식 기술은 화면이나 버튼을 터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손동작을 인식해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이다.<br><br>실제 구글, 애플 등은 센서로 미니 레이더를 쏘고 손동작을 전파로 인식할 수 있는 제스처 센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br><br>업계 관계자는 “버튼이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이 달라지는 것 뿐아니라 디스플레이 기술, 센서 기술이 고도화된 결과물”이라며 “주요 제조사들이 본격적으로 버튼 리스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이후에는 주요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