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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br><br>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br><br>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br><br>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br><br>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br><br><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em></span>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br><br>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br><br>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br><br>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br><br>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br><b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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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사진)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한다. 오 위원장은 11일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em></span><br>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복귀한다. 오 위원장의 복귀 결단으로 한국당 전당대회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게 됐다.<br><br>오세훈 위원장은 11일 오후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입장을 취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히고 정중한 양해와 함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날 오 위원장을 만난 한국당 당권주자는 "(당권 경쟁에 다시) 들어갈 뜻을 굳힌 것 같더라"며 "'보이콧'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주변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br><br>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 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지만, 전당대회 파행은 호기를 맞이했던 한국당의 추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깊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또, 최근 당 일각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돌출 발언 사태 등으로 당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전당대회에 나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보수·중도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먼저 공식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위원장마저 불출마 입장을 확정할 경우, 전당대회의 파행은 불가피했다.<br><br>하지만 오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러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개함(開函) 실패로 서울시장에서 사퇴하면서 당에 부담을 끼쳤던 과거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br><br>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면서도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예정대로 12일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재확인했다.<br><br>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를 예방하는 등 선거 운동을 이어간 김진태 의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일(12일) 대리인이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후보등록을 거쳐 당권 경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br><br>이에 따라 오 위원장의 당권 경쟁 복귀로 3~4명의 당대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컷오프 없이 진행된다.<br><br>5·18 돌출 발언 사태도 의무감 계기된 듯<br>주호영 복귀 숙고…컷오프 없이 3~4자 대결<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오세훈 미래비전위원장의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복귀로, 당권 경쟁은 김진태 의원, 오세훈 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간의 3자 대결이나,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포함된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em></span><br>홍 전 대표의 불출마에 따라 주호영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홍 전 대표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입문 이전부터 막역한 관계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도 홍 전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갔다.<br><br>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할 뜻을 나타냈다.<br><br>오 위원장이 보이콧을 접고 당권 경쟁에 복귀하는 명분을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함'에서 찾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는 깨끗하게 아무런 조건 없는 복귀를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br><br>다만 그간 물밑에서 복귀를 설득해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오 위원장의 결단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점쳐진다.<br><br>그간의 관례와 달리 당권주자 간의 '룰 미팅'이 부재했으며, 유연하지 못한 자세로 다소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박관용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놓고서는 잡음이 있었다.<br><br>당권주자 일부가 중앙당 선관위를 이미 황 전 총리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운 것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27일까지 '박관용 선관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비대위나 후보에게나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br><br>한국당 당권주자 측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핵심 인사도 선관위원장 '해촉'을 거론했으나, 전원책 조강위원 때와는 달리 (박관용 위원장이) 당의 큰 어른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박 위원장이 스스로 명예롭게 용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br><br>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br><br>ⓒ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