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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 감시 강화…기소권은 판·검사, 고위급 경찰 사건만<br><br>바른미래 안, 기소심의위 설치 내용 추가…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차이<br><br><iframe src="https://serviceapi.rmcnmv.naver.com/flash/outKeyPlayer.nhn?vid=444D626D81F67EB6C87AA36EC4621CB44C3A&outKey=V1212732a0a4af509325149dd341d4696cf15a6754d5e35d82c9149dd341d4696cf15&controlBarMovable=true&jsCallable=true&isAutoPlay=null&skinName=tvcast_white" frameborder="no"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544" height="306" allow="autoplay" allowfullscreen=""></iframe><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사개특위 (CG)[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br><br>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라 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br><br>먼저 발의된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고위공직자를 두루 아울러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br><br> 행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이 각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br><br> 검찰총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 국가정보원·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소속 3급 이상 직원, 금감원장,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직원 등도 수사 대상이다.<br><br> 인원수가 비밀에 부쳐진 국정원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수사 대상이 현직만 정원 기준 6천802명, 현원 기준 6천217명에 달한다. <br><br>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이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인 자도 포함토록 했다. 가족이 범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br><br> 법안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범위를 보다 확대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br><br> 다만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br><br> 공수처는 대신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보유한다. <br><br> 재정신청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기소 여부를 판단 받아보는 절차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br><br> 공수처를 지휘할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br><br>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br><br>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의 구체적인 명칭을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했다. <br><br>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도 부패 범죄에 특히 초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br><br>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대부분의 내용은 백 의원 발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br><br> 다만 권 의원 발의 법안에는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r><br>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br><br> 공수처장의 경우 추천위 구성은 동일하지만, 임명 절차에서 백 의원 발의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br><br> 백 의원 발의 법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게 했지만, 권 의원 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br><br>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며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br><br> charge@yna.co.kr<br><br>▶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br><br>▶뭐 하고 놀까? #흥 ▶쇼미더뉴스! 오늘 많이 본 뉴스영상<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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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사개특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상민 위원장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019.4.29/뉴스1</em></span>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br><br>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br><br>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br><br>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br><br>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br><br><br><b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br>▶ 재미있는 세상[ 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br><br>ⓒ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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