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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경찰 집중단속으로 악성폭력사범 1만5573명 검거, 대중교통 폭행 대부분은 택시기사 대상]<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em></span>응급실에서 의사를 때리고 주행 중인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생활주변에서 폭력을 일삼는 악성 폭력 사범 1만50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생활주변 폭력 사범 중 대표 사례인 의료현장 폭력 사범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br><br>경찰청은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1만5573명을 검거해 54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br><br>단속 대상은 의료현장을 비롯해 △대중교통 △대학·체육계 △생계침해 △주취 영역에서의 폭력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이다. <br><br>경찰은 지난 2월 충북 소재 병원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한 피의자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사범 391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 <br><br>50대 이상이 227명, 58%로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했고, 전과 11범 이상이 28.1%로 상습적 범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전체 범죄의 44.5%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43.2%, 협박 4.1% 순으로 집계됐다. <br><br>대중교통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2198명이 검거돼 76명이 구속됐다. 전체 범행의 89.3%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했고, 전과 5범 이하가 70.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의자 전과가 적었다.<br><br>생계 침해·갈취와 주취폭력 사범은 총 1만295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54명이 구속됐다. 범행의 88.1%가 술에 취한 상태서 이뤄졌고, 전과자 비율이 74.8%에 달했다. <br><br>경찰 관계자는 "여객운수업체를 비롯해 대학, 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br><!--article_split-->이동우 기자
canelo@mt.co.kr<br><br>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은 왜?<br>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한달 내내 쓰는 마스크 당첨 기회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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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TD></TR></TABLE></TD></TR></TABLE><br><br>[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위급 사항에 처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의 경우도 골든타임 대응률이나 인명·선박 구조율이 증가했다.<br><br>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동안 25개 부처에서 추진한 318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저감 성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예방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59개 사업이 ‘우수’, 200개 사업이 ‘보통’, 46개 사업이 ‘미흡’으로 선정되었다.<br><br>평가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선박 사고에서의 수색 구조 역량이 강화됐다. 해난 사고 대응 시간은 2017년 평균 39.5분에서 지난해 35.2분으로 단축했고 1시간인 골든타임 대응률도 지난햐 88.7%로 2017년(86.9%)보다 올랐다. <br><br>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하는 이른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도 가입률 63.3%를 달성했다. 이는 산재 보험 가입률인 55.7%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엔 6만 농가에 1075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br><br>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도 성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6년 13.1%에서 △2017년 16.8% △2018년 21%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2016년 6.3%에서 지난해 8.7%로 상승했다. 또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도 119 출동 실적이 2016년 5028건에서 지난해 7992건으로 오르고 만족도도 94% 달성하기도 했다.<br><br>이외에도 전기시설 안전 관리 사업의 경우 감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2014년 605건에서 지난해 532건으로 낮추고, 기상 레이더 운영 사업도 이중편파레이더 관측망 확대로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등 성과를 보였다. 또 과학기술 정보보호 사업과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도 우수로 선정됐다.<br><br>한편 미흡으로 선정된 사업은 피해 저감 성과와 예산 집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부족한 사업들로 확인됐다. 이 사업들에 대해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각 사업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br><br>행안부 관계자는 “미흡 사업도 성과가 있었지만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로 이뤄져 후 순위로 밀렸다”며 “미흡 사업은 내년도 예산도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도 높은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성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br><br>최정훈 (hoonism@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