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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de la paix

모병제 전환은 기본이구 이외에 덧붙이는 글

함린세

2019-01-11 03:40:32

- SiteLink #2 :

과거 이승만 독재부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제5공화국과

노태우 독재에 해당되는 군사독재시대까지.

과거 무인독재권력의 거대한 잔재들중 하나인 완벽히 모순되구

삐툴어진 의무징병제 폐지하구 모병제 전환하기 또한.

무인독재 시대당시의 거대한 독재권력의 폐습과 잔재를 뿌리뽑구

소각하여 정리하는 작업들중 하나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집회 시위해야되는 분야들이 한두개가

아니므로. 징병제 폐지하구 모병제 전환을 위한 집회, 시위에까지

손대지 못하구 있는 상황이다.

지원모병제 전환은 기본 필수이구, 동시에 또한 엄청 중요한

부분으로는. 군부대 전체 시스템들과 환경을 통째로 갉아엎구

정리하여 정화시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변화시켜야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원모병제 전환하고나서도 군부대 내의

가혹행위 군대폭력과 자살로 조작하여 포장, 은폐한 타살이구

암살사건들 어마어마한데다. 사고사, 자살자들 속출하기는

또마찬가지이다.

의무징병제 국가라구 해가지구 무작정 가혹행위를 포함한 군대폭력과

타살이구 암살을 비롯한 사망사건이 많구.

지원모병제 국가라구 해가지구 무작정 군대폭력 가혹행위 없이 편안하니

여유있구 편안한 군복무하냐면 그렇지만은 않다. 그게 아니다.

지원모병제 국가들인 미국, 영국, 일본은 매년 가혹행위를 포함한 군대폭력이

전통이구 문화인듯 뿌리박혀 되물림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중이구.

따라서 군부대내의 사망자들 매년 수백명 속출중이다.

의무징병제 국가들중 북유럽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중유럽 스위스,

오스트리아. 2010년대 초에 징병제 폐지하구 모병제 전환한 독일과 스웨덴의

징병제 폐지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들만 시키구, 넉넉하구 여유로운 휴식시간이 주어짐은 물론이구.

인권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주므로 선진국 군대답게 군부대내부의 시스템과 환경

제대로 갖춰졌다. 물론 가혹행위를 비롯한 군대폭력사례 없을뿐만 아니라.

군대폭력범이 적발시 즉시 형사처벌받는다.

또한 의무징병제 국가중 24개월 복무기간인 싱가포르 군대에서는 아예 가혹행위를

비롯한 군대폭력 발생할수 없다.

군부대내의 관리, 감시, 단속이 대단히 삼엄한데다. 만약에 혹시라도 가혹행위했다가

적발시 군대폭력범은 즉시 태형이다.

과거에 징병제체제였었다가 10여년전인 2000년대 중반에 모병제 전환했던 국가들로는.

남유럽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서유럽인 영국 옆나라 아일랜드,

중유럽인 체코, 슬로바키아, 동유럽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이중 특히 과거 공산주의 체제였었던 중유럽인 체코, 슬로바키아하구 동유럽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2000년대 후반에 징병제 폐지하구 모병제로 전환한 중유럽 국가인 폴란드.

그나라들은 공산주의체제 붕괴되구 자유화되자마자 서서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했었구,

공산주의체제 붕괴된지 약 10여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그나라들의 징병제 폐지되구 모병제 전환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과 원인, 사유는

민주주의 정착되어 민주국가가 되었으므로 그렇다.

반면 과거 소련체제 당시 공산주의 체제였었다가 소련해체, 붕괴되었던 러시아는.

현재도 의무징병제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과 원인, 사유는.

러시아는 소련해체, 붕괴되자마자 민주주의 정착된게 아니었구 즉시 독재국가가

되었었구, 현재도 독재체제 유지중이므로 그렇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도 의무징병제체제 유지시키는 부분으로만 보더래도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체제 국가이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 독재, 남한은 TK독재체제라구들 흔히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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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없는 남북대화로 한반도 상황 정리해야? 조선[사설] 文 대통령 "北 안전 보장 못해" 경고, 김정은에 통하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북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마지막 기회"라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오바마 한국 미국정부가 지난 9년 동안 대북 제재 압박 봉쇄에 더해서 중국러시아 까지 포함된 유엔의 역대급 대북제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ICBM 발사 저지 시도했으나 막지 못했다. 더 이상 대북제재로 북한 핵운반수단 차단하는 것 불가능하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 연설은 대북(對北) 구상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평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로 강조했다. 김정은을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다양한 수준의 대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평창 단일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끊겼던 남북 철도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다고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압박 봉쇄에 의한 한미일 주도의 유엔 대북 압박정책 실패 선언하고 담대한 대북 접근 해서 미국 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유엔이 북핵 해결위한 대북대화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촉매인자 역할 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지금은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제 김정은은 "미국에 불쾌한 선물을 자주 보내겠다"고까지 했다. 앞서 장웅 북한 IOC 위원은 문 대통령이 제의한 스포츠 교류를 "천진난만하다"고 했었다. 이런 북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고 장밋빛 남북 관계의 미래까지 얘기하는 것은 공허하다는 느낌을 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미국 한국 일본 주도의 유엔의 역대급 대북 제재로 북한의 북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의도 변화 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안 대안없이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현재와 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사활을 건 대립구도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이외의 선택지 찾아서 국제사회와 공생공존할수 있는 계기 만들어 주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북이 끝내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가진 수단을 모두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문 대통령의 경고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출국하면서 한·미 합동 선제 타격 훈련을 지시했다. 북의 전쟁 지휘부를 단번에 제거하는 능력을 시위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출국하면서 한·미 합동 선제 타격 훈련을 지시했고 레드라인을 거론한 것은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본다. 남한도 북한과 미국 못지 않게 군사적 행동할수 있다는 의지 보여줌으로 해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시위 견제하고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적 행동 예방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 있다고 본다. 핵운반 수단 확보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시간 문제이다. 결론은 대화의 시작을 누가 하고 주도하느냐이다.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담대하게 대화 시작해야 한다. 조건없는 남부대화 통해 한미일이 유엔 통해 주도한 대북 제재로 핵개발의 고양이를 핵무장의 호랑이로 만든 현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자료출처= 2017년7월7일 조선일보[사설] 文 대통령 "北 안전 보장 못해" 경고, 김정은에 통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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