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정책 무능이 극에 달하였다.
3가지로 압축된다.
1. 고용참사
2. 서울아파트 폭등세
3. 100% 소득기준의 건강보험 개혁 좌초
100% 소득기준의 건강보험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수구보수 반동파들에 휘둘려 시늉만 낸 건강보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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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저임금 근로자는 줄어든다.
<br />당연한 이론이다.
<br />이것을 메꾸고자 외국인들을 흡수하였다.
<br />이것은 청년실업으로 연동된다.
<br />임금격차가 커질수록 골목상권도 늘어난다.
<br />적은 임금으로 외국인과 공장생활 하느니 골몬상권으로 가서 사업주가 되겠다고 한다.
<br />사업주들은 알바를 고용하는데.당연 최저임금 오르면 알바를 못쓰게 된다.
<br />팽대한 골목상권은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br />이러한.골목상권이 팽대하니.개업과 패업이 난무하다.
<br />물론.그중에서는 잘되는 개인사업주들도 있겠으나.대부분 패업하게 된다.
<br />이러한 골몬상권이 팽배하다보니 임대사업주들만 배불리고.대부분 골목상권은 임대료에 치어 나가 떨어진다.
<br />이러한 악순환관계에서 최저임금법에 골몬상권.소공장주들을 포함 시키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br />기본급과 최저임금에 획일화된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리고.
<br />기본급에 상여금이다 머다 하여.기본급 이상의 소득근로자들은 상여금 등을 없에야 한다.
<br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br />청년들 일자리는 늘고.일자리가 늘어야 세금도 내고.국민연금도 든다.
<br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복지정책으로 순환된다면.
<br />고령자들은 자연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난다.
<br />지금 현실은 반대로 청년들은 놀고.생계형 고령자들이 일하는 추세다.
<br />저임금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br />이것을 바꿔주는 임금체계가 되어야 한다.
<br />이렇게 되면.자연적으로 골목상권은 줄어들고.임대료로 먹고사는 불로소든자들도 줄어든다.
<br />줄어든 만큼 산업현장 일꾼들은 늘어난다.
<br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하면.
<br />구태여 대학에만 매달리지 않고.자기들의 적성을 찾아
<br />자유롭게 직업선택을 하게 되고.결혼도하고 애도 낳는다.
<br />이것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방향이다.
<br />어느 한쪽을 일방적 저임금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br />현대판 노예제도이다.
<br />이것이 이제 한국경제를 발목 잡기 시작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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