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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에 국정조사 요구

은희세

2019-01-15 18:44:31

- SiteLink #2 :

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 및 시민사회에 보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관련

국정조사 및 사태해결을 위한 긴급<촉구서>

https://blog.naver.com/eungyong21/221337921557

1.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년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68명에 이르며, 지난 2008년 전체 노동자의 50%가 질환자로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민중당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금 한국타이어는 살아있는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의하면 2008년으로부터 3년을 건너뛴 2011년 전체 4000여 노동자 중 총질환자(D1, D2, C1, C2) 776명이었으며, 2012년 653명, 2013년 633명, 2014년 1,996명, 2015년 2,396명, 2016년 2,492명, 2017년 2,611명에 달하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치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과 현재 한국타이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심각한 질환자들로 즉각적인 긴급 대책이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촉구합니다.

< 청원내용 >

1)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현재에 이르게 한 모든 유관기관 - 한국타이어, 노동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의, 건강검진기관 선병원에 대한 은폐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는 2006~7년도 한해에 15명이 돌연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08년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핵심원인인 유해화학물질을 고의로 배제, 조직적 은폐에 의한 고열과 과로라는 허위결론을 내어 현재의 대재앙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모든 한국타이어 재벌, 노동부,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의들이 조직적으로 은폐에 의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국타이어, 노동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타이어 및 하청업체 건강검진 기관 선병원 (이전 허위검진으로 인해 검진기관 취소 사례와 현재 검진기관인 선병원의 허위검진 사례가 있어 국정조사 요구됨)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한국타이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여년간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한국타이어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만 현재 5,831명 중 절반 정도인 2,611명이 질환자이며, 이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로 전쟁 중에도 발생할 수 없는 대재앙 수준입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국타이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를 수습하고, 긴급구제, 치료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는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적인 국외단체에 역학조사 의뢰, 새로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학조사를 국제기준에 맞게 세월호 특조위의 전례처럼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적인 국외단체에 역학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4)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및 퇴직자 포함 질환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5) 한국타이어에 그동안 공식 확인된 168명을 사망케 하고 그 외에 현재 한국타이어 노동자 절반을 중증 질환자로 만든 사인규명을 요청합니다.

6)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절반이 질환자로 현직 및 퇴직 질환자에 대한 긴급구제로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진료소 긴급 설치를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결과

질병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현황(2011년 ~ 2017년)

검

진

년

도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3.62pt; height: 67.1pt;" rowspan="2">

한국타이어

사업장명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62pt; height: 67.1pt;" rowspan="2">

검진기관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67.1pt;" rowspan="2">

총근로자수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67.1pt;" rowspan="2">

검진대상자수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67.1pt;" rowspan="2">

수진자

수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07.68pt; height: 28.97pt;" colspan="3">

질병 유소견자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111.29pt; height: 28.97pt;" colspan="3">

요 관찰자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39pt; height: 67.1pt;" rowspan="2">

년도별 질환자 총수

</td></tr><tr><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8.13pt;">

D1

직업병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4.95pt; height: 38.13pt;">

D2

일반질병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2.12pt; height: 38.13pt;">

누계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8.13pt;">

C1

직업병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2.12pt; height: 38.13pt;">

C2

일반질병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8.56pt; height: 38.13pt;">

누계

</td></tr><tr><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27.47pt; height: 124.37pt;" rowspan="4">

2

0

1

년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3.62pt; height: 31.8pt;">

대전

공장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62pt; height: 31.8pt;">

대전

선병원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1.8pt;">

2611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1.8pt;">

2048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1.8pt;">

2048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1.8pt;">

10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4.95pt; height: 31.8pt;">

33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2.12pt; height: 31.8pt;">

43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0.61pt; height: 31.8pt;">

276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2.12pt; height: 31.8pt;">

162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8.56pt; height: 31.8pt;">

438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1.7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39pt; height: 31.8pt;">

481

</td></tr><tr><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3.62pt; height: 31.8pt;">

금산

공장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1.62pt; height: 31.8pt;">

대전

선병원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0.61pt; height: 31.8pt;">

2546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0.61pt; height: 31.8pt;">

1828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0.61pt; height: 31.8pt;">

1828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0.61pt; height: 31.8pt;">

3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4.95pt; height: 31.8pt;">

23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2.12pt; height: 31.8pt;">

26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0.61pt; height: 31.8pt;">

80

</td><td valign="center"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2.12pt; height: 31.8pt;">

157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8.56pt; height: 31.8pt;">

237

</td><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39pt; height: 31.8pt;">

263

</td></tr><tr><td valign="center" "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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