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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br><br>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br><br>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br><br>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br><br>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br><br><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em></span>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br>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br>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br>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br>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b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br> <br>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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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류 활용 관광상품 개발, 20~30대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ㆍ미디어 마케팅 강화, 교통불편 해소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br><br>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마련,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br><br>이번에 마련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보면 도는 먼저 드라마 촬영지, 국내 아이돌그룹과 연계한 관광지 등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조사를 통해 8개 분야 257개소 1179건의 경기도 관광자원을 발굴했다.<br><br>특히 '태양의 후예' 촬영지 캠프그리브스, 방탄소년단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지 일영역 등이 이번에 발굴된 대표적 관광지다. 도는 각 자원마다 새로운 얘깃거리를 개발하고,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DMZ)평화관광이나 한류 중심의 신규관광지를 소재로 경기여행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br><br>도는 여행업계와 손잡고 다양한 특수목적 상품 개발과 해외 온라인ㆍ미디어 마케팅 강화도 추진한다. 특수목적 상품은 김치만들기 체험, 단체간 교류처럼 단순 여행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진 관광상품을 말한다.<br><br>도는 중국 현지 여행업계 및 수원시와 협업을 통해 올해 연간 6000명 규모의 노인단체 교류를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 상품 판매에 성공했다.<br><br>도는 한국방문의 50%정도를 차지하는 20~30대 외국인 개별관광객 공략을 위한 온라인ㆍ미디어 마케팅도 강화한다.<br><br>홍덕수 도 관광과장은 "금한령 이전과 같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러시는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 업계와 국내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라며 "개별관광과 특수목적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이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