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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strong>◇檢 입찰담합만 수사…중대 사건 75%가 입찰담합 <br><br></strong>당정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수사권 범위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큰틀에서 가닥을 잡았다.<br><br>이에 따라 리니언시로 접수된 입찰담합 사건 대부분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직권인지를 하거나 발주처가 신고한 사건 등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는 식으로 권한을 축소했다. <br><br>여권 관계자는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경제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 합의 증거를 잡으면 위법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면서 “이 분야는 압수수색권을 보유한 검찰 수사가 보다 효과적인 만큼 검찰이 주도권을 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아울러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사건도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피심인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공정위 임의조사와 달리 검찰의 강제수사는 압수수색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br><br>공정위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추후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리게 된다. 5년에 불과한 공소시효과 달리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이다.<br><br>양 기관은 이같은 안전 장치 마련으로 재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덜었다는 입장이다. <br><br>검찰 관계자는 “입찰담합을 제외한 분야는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복 조사·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조사·수사권 발동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br><br>하지만 재계에서는 담합 사건 대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다. 공정위가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중대한(경성) 담합 66건 중 입찰담합은 50건이나 된다. 10건 중 8건 꼴이다. 가격담합(13건), 공급제한(1건), 시장분할(2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br><br>중소기업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법무팀 등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양기관은 MOU, 시행령, 예규 등에 양 기관의 조사·수사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상위 법령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br><br>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률과 달리 하위 법령은 정부가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면서 “언제든 검찰의 수사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br><strong>◇지지부진한 전속고발권 논의…야당 반발 뚫을까<br><br></strong>이같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이다.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공정위가 고발할 때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해 전속고발권을 외려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br><br>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좀더 검토해봐야하겠지만, 여전히 재계의 우려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br><br>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상속세 법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br><br>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당정회의에서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운을 띄운 상황이다.<br><br><strong>◇용어설명<br><br>△전속고발권</strong>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유통3법(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와 관련한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상 경성 담합 분야도 전속고발권을 풀기로 했다.<br><br><strong>△리니언시 </strong>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서명하면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했다.<br><br>김상윤 (yoon@edaily.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