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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감소로 소득 증대 상쇄..성장 효과 없어”<br>
- “소비 증가도 수입품 늘어난 건..국내 소비 진작 약해”<br>
- “고작 1년 데이터..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고려해야” 반론도<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윤수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 정부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성장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안승찬 김정현 기자] 소득주도성장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과는 결이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공급을 중시한다. 공급이 늘어나야 성장이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순서가 다르다. 공급이 아닌 수요를 첫 단계로 파악한다. 소비가 궁극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성장이라는 순환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br><br>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냉정하게 평가하려면 과연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졌는지, 소득이 늘었다면 실질적인 국내 소비로 나타났는지, 또 소비의 증가는 성장으로 이어졌느냐를 따져보는 일이다. <br><br>14일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도마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론이 없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이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r><br><strong>◇ “노동시간 감소…근로소득 오히려 줄었다” <br><br></strong>첫 발표자로 나선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분기 이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했다. 계량분석 모형을 적용해 장기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했다. <br><br>분석 결과, 민간소비는 장기적으로 1.14%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은 2.07% 증가, 투자는 5.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도 오히려 0.13%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특히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나마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이 1.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임시직근로자는 4.03% 감소, 일용직근로자는 4.32%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br><br>최저임금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한 것은 노동시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특히 일자리 환경에 취약한 비정규직 계층의 경우 노동시간의 감소가 임금상승의 효과를 모두 상쇄해버렸다는 것이다. <br><br>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이번 연구에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이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춰보면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br><br><strong>◇“소득 증대가 국내 소비 아닌 수입품 증대 이어져”<br><br></strong>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아픈 대목이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이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있다”면서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r><br>도매 및 소매 생산지수는 1.19% 증가하며 소비가 늘어난 효과는 있었지만, 숙박이나 음식점, 교육, 예술 생산지수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비의 증가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입품의 소비 증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br><br>이 교수는 “소득의 증대가 소비를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내 소득이 국내의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버리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 증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br><br>최 교수와 이 교수의 분석을 반박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br><br>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한계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고작 1년 정도의 데이터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 있는 추세 변화를 과연 추론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br><br>그는 “정책의 결과가 결과로 나타나는 데 시차가 걸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 교수와 이 교수의 분석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br><br>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5월 생산연령 인구가 꼭지를 지나 하락 반전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경제성장 둔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기 보다는 급속한 노령화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탓일 수 있다는 것이다.<br><br> 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문제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가 “단기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일 뿐”이라고 호응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398"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안승찬 (ahnsc@edaily.co.k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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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PHOTO)</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남북 경제협력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현재의 경협 수준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미미할 뿐더러, 목적 없이 퍼주기만 해선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을 대주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협이 수백만개 일자리를 창출 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br><br><strong>◇ 남북경협 20년…남한서만 일자리 326.3만개 창출 <br><br></strong>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의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경협)만으로는 한국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br><br>김 교수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가 10개 생겨도 한국 국민총소득(GNI)은 0.1~0.5% 증가시키는데 그칠 것”이라며 “무역효과를 더한다 해도 한국 경제를 1% 증가시키는데 불과하다. 양국 경제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비용들은 심지어 한국이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br><br>김 교수는 경협을 넘어 경제 ‘통합’ 수준에 이르러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그는 “경제통합이 되면 ‘대박’”이라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년 간 연평균 13.1%에 달할 것이다. 한국 성장률도 연 0.7~0.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br>김 교수는 다만 남북경협이 통합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거나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br><br>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덩샤오핑처럼 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경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덩샤오핑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해 중국을 단숨에 세계 열강의 자리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br><br>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북경협 투자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 20년 간 지속될 경우 63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br><br>그 결과 남북 경제성장률이 각각 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이 3.0%에서 4.6%로, 북한이 1.8%에서 3.4%로 각각 오른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379조4000억원, 북한이 234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br><br>조 부소장은 경협이 20년동안 계속되면 한국에 326만3000명, 북한에 192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우리 정부가 연간 19조2000억원을 투입해 83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비교하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셈이다. <br><br>조 부소장은 “남북 경협에 대해 이른바 ‘퍼주기’라는 인식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비핵화 및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과 신남북경협이 성장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TD></TR></TABLE></TD></TR></TABLE><strong>◇“北 경제개방 노동시장에 부정적…실직자 증가 우려”<br><br></strong>정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교역을 늘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의존도를 늘려온 것”이라며 “이는 북한 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되는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br><br>정 교수가 유엔(UN),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북한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0%에서 2016년 9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수입도 30%에서 90%로 늘었다. <br><br>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탈(脫)중국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경제 발전 목표를 보면 ‘시대적 요구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또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해 우리 식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표현은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정 교수는 해석했다. <br><br>정 교수는 “무역 개방을 확대하면 이에 따른 후생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치뤄야 할 기회비용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br><br>정 교수는 “남북경협은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 진행돼야 하며 북한 경제를 글로벌 체인에 묶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rong><br><br></strong>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경제 개방이 무역을 통해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br><br>박 교수는 데이비드 도른(취리히대)·데이비드 오토르(매사추세츠공과대)·고든 핸슨(캘리포니아대) 박사의 공동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 제조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 결과 미국 제조업 노동자 1명이 중국산 수입품을 1000달러어치 더 쓰게 되면 미국 내 제조업 노동자 수가 약 4.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노동자 임금도 약 0.76% 줄었다. <br><br>박 교수는 “중국-미국 사례에 견줘보면 북한의 경제 개방이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해고를 늘릴 수 있다. 해고된 인력들은 최저임금 강화와 맞물려 한계자영업자 또는 실직자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br>박 교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개방 경제로 전환할 경우 선진국과 중국의 공격적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이 자본을 북한 초기 산업화 관련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 중소·중견 기업과 연결하는 등 직접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r><br>방성훈 (bang@edaily.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