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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br><br>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em></span><br><br>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br><br>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br><br>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br><br>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br><br>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br><br>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br><address>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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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em></span></span><br>※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u>'거장들의 투자공식이'</u><br>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