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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 아시아 '중·일·아세안' 3국 확대...제재수출통제팀 별도 과 '승격' 美보조 분석도]<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6.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em></span><br>외교부가 한반도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전담국(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대북제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강화를 위한 아세안 전담국을 새롭게 꾸린다. <br><br>
◇아시아 담당국 중·일·아세안 3국 확대 개편, 4강외교 강화<br><br>외교부는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16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직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br><br>직제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부 27명 및 공관 15명 등 총 42명의 인원이 증원된다. 외교부는 “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br>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에 있던 일본과 한중일 3국 협력 관련 업무는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져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된다. 동북아국은 중국·몽골 등의 국가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아세안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br><br>이에 따라 기존 2개였던 외교부 내 아시아 담당국은 중국·일본·아세안을 각각 담당하는 3개국으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br><br>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br><br>이어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해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며 “특히 아세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03.
yulnetphoto@newsis.com</em></span>
◇제재수출통제팀 승격, 안보리 결의 체계적 이행 강화<br><br>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국장급) 산하 2개 과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중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課)로 승격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br><br>그동안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동향과 지침 등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관련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 <br><br>제재수출통제팀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비롯해 최근 국내 업체의 ‘선박 대 선박’ 방식을 통한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늘면서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br><br>하지만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애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br><br>외교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br>그러면서 “조직·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article_split-->최태범 기자
bum_t@mt.co.kr<br><br>
▶조양호 회장 별세 '향년 70세'<br>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지금 많이보는 소식은? <br><b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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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br>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광화문에 모셨던 세월호 희생자 영정의 자리를 옮기는 이안식이 있었다.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껴안으며 위로를 나누던 광화문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 가늠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br><br>문 대통령은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며 “얼마 전, 강원도 지역 산불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먼저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br><br>또 “긴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안아줄 것 같다”며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br><br>김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