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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de la paix

100년전재의 끔찍한 조작

김주영아

2018-12-22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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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소장 임헌영)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의 역사 왜곡이 물의를 빚고 있다. 100년 전쟁은 이 연구소가 지난 해 대선 직전부터 시리즈로 제작한 영상이다. 전체를 관통한 기본 컨셉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소위 ‘私益(사익)추구 세력인 콜라보(부역) 세력’과 이에 맞선 소위 ‘레지스탕스(자주) 세력의 대결’로 바라보는 것이다. 레지스탕스 세력으로 안중근·김구·윤봉길·여운형·장준하를, 콜라보 세력으로 이승만·서정주·방응모·박정희·백선엽을 배치했다. 100년 전쟁 영상은 편당 제작기간만 7~8개월, 제작비만도 편당 약 2500만 원 가량 들었다. 이 영상들은 유튜브와 블로그, 시민방송RTV 등을 통해 유통돼 왔으며 지난 달 1월21일 현재 유튜브 조회 수만 250만 건 이상, 공식블러그를 통한 다운로드는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심각한 것은 100년 전쟁에 담겨진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노골적 부정이다. 造作(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운영하는 ‘정규재TV’는 지난 2월13일 영상을 통해 100년 전쟁 제1부 ‘이승만의 두 얼굴’의 조작 사례를 폭로했다. (http://jkjtv.hankyung.com/board/view.php?id=jkjtv_column&no=474&category=4&page=1) 문제의 100년 전쟁 영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이승만을 친일파로 조작한 것인데, 심지어 이승만을 독립운동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플레이보이”로 비난한다. 예컨대 1920년 당시 45세인 이승만이 제자인 金노디라는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였고 1920년 만액트(Mann Act)라는 미국法에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고 온갖 로비를 통해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주장한다. 만액트(Mann Act)는 불륜관계인 남녀가 州(주) 경계를 넘으면 처벌하는 법률로서 당시 청교도적 미국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던 법률이다. 이승만을 패륜아와 친일파로 폄훼하는 100년 전쟁의 집요한 노력과 달리 실제 이승만은 만액트(Mann Act)에 걸려 起訴(기소)된 적도 裁判(재판)을 받은 적도 없다. 2월13일 ‘정규재TV’에 출연한 이승만연구원 소장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김효선 건국이념보급회 사무총장이 정리한 팩트는 이렇다. 1920년 평소 이승만에 앙심을 품었던 고터펠(Gottefel)이라는 미국 여성과 헤리 랜디스(Harry Landis)라는 시카고 이민국 직원이 이승만을 만액트(Mann Act) 위반자로 陰害(음해)했고,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 호놀룰루 관계당국이 이승만과 金노디의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건은 정리된 것이다. ? 1920년 초 시카고 고터펠(Gottefel) → 헤리 랜디스(Harry Landis. 시카고 이민국 요원) 포섭 ? 1920년 6월22일 Harry Landis → 샌프란시스코 관계 당국에 “이승만·金노디 수사 의뢰” 전보 ? 1920년 8월9일 샌프란시스코 관계 당국 → 담당 관할 호놀룰루 실무책임자 “조사해서 사실이면 한국으로 추방할 것” 지시 ? 1920년 8월27일 호놀룰루 관계 당국 “이승만·金노디 위법사실 없음” 회신 ? 샌프란시스코 헤드쿼터 → Harry “이승만·金노디 위법사실 없음” 통고 3. 100년 전쟁은 기소된 적도, 재판 받은 적도 없는 이승만·金노디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위해 사진까지 날조했다. 이 영상에는 이승만·金노디의 범죄자용 사진까지 실려 있는데, 각각의 사진에는 수사번호까지 선명하게 'ODA1289 SYNGMAN RHEE DATE 0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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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판사 사찰사건을 법원장들 의중대로 처리해야 하는가

작금의 법원 내 거래 판결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고 있다

그렇게 좋다는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씨는 거래 판결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고

법원내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양승태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말은

치외법권을 또 하나 만들자는 말이 아니고 뭔 말일까

이래서 각급 법원장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왜 그럴까

법원장 하면 대법원장한테 밉게 보인 사람은 올라 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즉 대법원장한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로 이뤄진 조직이 아닌가

그런 법원장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행위를 한 양승태씨의 행위에 대해서 양승태의 수사를 하라고 결정할 것인지

묻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양승태의 수사에 대하여 뭔 결정을 한다고 회의를 하고 그럴까

그걸 국민들이 받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국민 중7~80%가 양승태의 사법처리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장이란 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장들은 별도의 특수한 계급인 인간들인가

그래서 회의를 하여 그들이 결정한 결과를 따르라고 종용하고자 한다는 것인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음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위 사건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판사들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기구 하나가 없는 현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그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우습고 슬프기도 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먼저 판사 검사들에 의하여 죄인으로 만들어져 불가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글을 몰라 검사의 종용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도장일 찍어 줘 8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10여년에서 2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았던 수 많은 사건들

눈으로 봐도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알고도 고소를 했다고 기소하고,

덮어씌워서 수사도 없이 기소한 공소장대로 판결한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들

문서에 도장이 안 찍혀져 있음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는 희대의 판결을 하여 무고죄로 3년 형을 살게 한

파렴치 판사들의 작태가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곳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는 현실에 전과자로 전락한 사람들

이런 일례가 법원장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직에서 국민을 판결한다고 법복을 입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

엄연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국회의원에 진출을 하고 사회 각계에 진출을 하여 깨끗한 사람이라고

홍보를 하는 대한민국의 민낮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글이 올라오면 사건을 덮고자 급급하게 글을 지우는 사람들은 또 뭐라 할까

있는 사실 그대로 공표를 해서 수술을 해 도려내야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진정 민주사회로의 개혁하려면 자신의 살을 깍아내는 아픔을 각오하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지 않고 개혁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곪아 터질 수 밖에 없는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빨리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판사 검사 경찰들을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래 기사는 참고 기사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판사들입니다

법원장간담회 "특조단 결론 존중, 고발 부적절.. 재판 독립성 훼손"

[서울신문]민변, 유엔에 사법권 남용 진정서

<x-img width="580" height="392" title="인사하러 온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 나서서 형사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지만 인사만 하고 퇴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alt="인사하러 온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 나서서 형사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지만 인사만 하고 퇴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6/08/seoul/20180608033608054ubxh.jpg" cl-ass="thumb_g_article" dmcf-mid="oArmVlToLI" dmcf-mtype="image">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하러 온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열린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직접 나서서 형사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지만 인사만 하고 퇴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figcaption> </figure>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전국 법원장들이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수사 의뢰 등의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고참 판사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최고참 판사인 법원장까지 수사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단독·배석판사 등 젊은 판사들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대법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조단을 이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다. 이후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법원 안팎에서 추가 공개 요구를 받고 있는 비공개 문건도 일부 열람했다. 한 법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며 “모두 한마디씩 한 데다 논의 결과를 어느 정도 공개할지 문구를 다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조단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장들은 투표나 의결은 하지 않은 채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의 간담회 결과는 젊은 판사들의 기류와는 정반대다. 지난 5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도 회의를 열어 사법부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을 만들 때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말을 바꾼 김 대법원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미 검찰에 고발이 여러 건 들어간 만큼 수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대법원이나 행정처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법 부장판사도 “사법부의 역할은 재판을 관장하는 것인데 고발하면 재판 당사자가 된다”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특보관이 한국 정부에 질의 요청서를 보내 진상을 파악한 뒤 권고를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관 사찰 의혹에서 시작된 법원의 1, 2, 3차 조사 내용과 한계를 진정서에 담았다”며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요청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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