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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em></span><br><br>【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시장·군수 측근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br><br>기소된 피고인들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br><br>하지만 1심 선고 직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상반된 조처를 취하면서 '인사전횡'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제시 비서실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3일 박준배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던 중 당내 경선이 열리자 상대 후보가 불리하도록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유권자 3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br><br>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김제시청 비서실장인 B씨 역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br><br>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인 당원 및 일반국민의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br><br>그럼에도 김제시는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들은 현재 박 시장과 가장 가까운 곳인 비서실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br><br>이와 반면, 임실군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군청 간부 공무원 C씨에 대한 징계를 전북도에 회부했다.<br><br>C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주민들을 모아 군수님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r><br>이번 재판 결과로 임실군청의 경우 해당 직원을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반면 김제시청은 여전히 징계조차하지 않으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김제=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제시청 전경.(뉴시스 DB) </em></span><br><br>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직위해제)은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r><br>직위해제 사유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 모두 6가지다. <br><br>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br><br>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br><br>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br><br>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br><br>한 시민은 "문제가 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에 계속 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부서나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br><br>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징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br><br>yns4656@newsis.com<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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