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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법안이 말한다]역사 뒤안길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면 대수술]<br><br><span><span class="end_photo_org">
</span></span><br><span><br></span><br>#나는 증권거래세법이다<br><br>1978년생 말띠인 나는 올해 마흔 살을 넘긴 증권거래세법이다. 문자 그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 탄생했다. 처음 세율은 0.5%로 잡혔다.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br><br>말띠지만 역할은 고삐에 가깝다. 주식시장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과열되는걸 막는 임무다. 소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이다. 거래세를 물려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면 시장의 거품억제와 변동성 감소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요즘 나를 두고 말들이 많다. 증권거래세를 깎거나 없애자고 한다. 애초 거래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부터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든 잃든 거래할 때마다 국가가 수수료를 챙기는 꼴이니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br><br>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애초 의도한 대로 투기적 거래수요를 일부 억제하더라도 거래량 감소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자본시장에 악영향이란 얘기다. 다른 나라들은 거래세가 아예 없거나 낮추는 추세라는 점도 내가 설 자리를 위축시키는 요소다. <br><br>나를 따라다니는 농어촌특별세법에도 뒷말이 붙는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자 1994년 제정된 이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인 법이다. 나를 비롯해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여기저기에 얹혀 있다. 현행 코스피 종목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 0.3% 중 절반인 0.15%가 농어촌특별세 몫이다. 자본시장 죽여가며 농촌 살리는 세금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br><br>사실상 내 운명은 시한부다. 국회에서 나를 포함한 자본시장의 관행과 구조를 혁신할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달 안에 여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한다. 올 6월까지 구체적 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br><br>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도 없다. 유일한 반대론자인 기획재정부도 돌아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말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선 검토 방침을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br><br>#실태가 어떻길래<br><br>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조차 반대를 고수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거래세는 '과도'하게 걷힌다. 국세청 자료(징수기준)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8년은 8조3000억원으로 추정)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약 60조원에 달한다. <br><br>국가가 이익 발생과 상관없이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연평균 6조원씩 챙겨간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무너졌을 때도 거래세는 꼬박꼬박 떼는 식이다. <br><br>주식시장 사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2011년 초 코스피 지수는 2100선 안팎이었다. 8년이 지난 올해 초반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기간 투자자들이 낸 거래세는 약 49조원이다. 투자자들은 번 게 없는데 나라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br><br>코스피 증권거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약 2조원 이상이 걷히는 등 최근 3년간만 약 5조5000억원이 주식시장 참여자의 호주머니에서 농어촌특별세로 빠져나갔다. 이 돈은 기획재정부 관할의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로 들어가 각종 농어촌 지원 예산 등으로 쓰인다. <br><br>한 경제부처 관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농어촌특별세법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필요성을 엄밀히 따지기보다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br><br>시장 유동성 감소가 고질적 문제인 만큼 거래세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과 기관투자자들의 비중확대가 유동성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거래세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br><br>#해법과 친구들<br><br>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세율은 1996년 0.3%로 변경된 이후 20년이 넘게 그대로다. 시장금리가 5%를 훌쩍 넘던 시절에 0.3%와 요즘처럼 정기예금 금리가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0.3%는 차원이 다르다. <br><br>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거나 우리보다 훨씬 낮다. 미국, 독일 등은 거래세가 없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인하 후 1999년부터 폐지했다. 중국은 2008년까지 우리와 같은 0.3%였지만 이후 0.1%로 낮췄고 대만도 2017년 0.3%에서 0.15%로 내렸다. 홍콩(0.1%), 싱가포르(0.2%) 등 다른 아시아 자본시장에서도 거래세가 우리보다 낮다. <br><br>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수가 있으니 당장 폐지는 어렵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증권거래세를 같은 비율로 낮추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br>여당은 자본시장은 물론 경제 관련 법안 전체를 손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br><br>다만 첨예한 쟁점이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증권거래세법은 신속히 바뀔 수 있다. <br><br>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문제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가업상속세 개편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체계를 바꾸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도 "그중에서 증권거래세는 (비교적 쟁점이 없어) 기획재정부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br><br>물론 금융상품에 물리는 세금의 전체적인 조정이 함께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간 이득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이 손실을 입어도 이월해주지 않아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A펀드로 1000만원을 벌고 B펀드로 2000만원을 까먹었어도 A펀드 이득 탓에 세금을 내야하는 식이다. 또 작년에 주식투자로 1억원을 손해 봤어도 올해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대주주 기준)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 <br><br>과세 기준도 직접적 주식거래에는 양도소득세, 펀드 투자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제각각이다. <br><br>특히 인하든 폐지든 거래세를 손대려면 단짝과 같은 주식 양도소득세도 같이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정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세에서 거둬온 세금을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충당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br><br>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와 비상장 벤처기업을 거래할 때는 내지 않는다. 대주주는 예외 없이 내야 하는데 기준이 통상적 대주주 개념과 다르다. 코스피 기준 현행 지분율 1% 이상, 보유가액 15억원 이상이다. 보유가액 기준은 내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각각 내려가면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거래세 인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기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br><br>이 과정에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험자본 육성 역할이다. 즉 벤처·스타트기업에 돈이 공급되도록 세제도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도 여기에 맞닿아있다. <br><br>이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봤는데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통산을 넓게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까지 합산 과세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r><br>손실이월공제 확대도 논의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무기한이다. 손해를 본 투자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다. 일본은 3년까지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br><br>아울러 양도소득세를 물릴 대주주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한 종목을 3억원 보유하던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고 열 종목을 2억원씩 20억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밖에 장기투자 우대세율 적용 등도 모험자본 지원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span><br><br><!--article_split--><br><br>박종진 기자
free21@mt.co.kr<br><br>
▶클럽 버닝썬 집단폭행 사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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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윤수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 정부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성장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안승찬 김정현 기자] 소득주도성장은 전통적인 경제성장 이론과는 결이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공급을 중시한다. 공급이 늘어나야 성장이 일어난다고 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순서가 다르다. 공급이 아닌 수요를 첫 단계로 파악한다. 소비가 궁극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즉,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성장이라는 순환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br><br>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냉정하게 평가하려면 과연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졌는지, 소득이 늘었다면 실질적인 국내 소비로 나타났는지, 또 소비의 증가는 성장으로 이어졌느냐를 따져보는 일이다. <br><br>14일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도마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론이 없지 않았지만,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이 처참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r><br><strong>◇ “노동시간 감소…근로소득 오히려 줄었다” <br><br></strong>첫 발표자로 나선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분기 이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했다. 계량분석 모형을 적용해 장기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했다. <br><br>분석 결과, 민간소비는 장기적으로 1.14%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은 2.07% 증가, 투자는 5.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도 오히려 0.13%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특히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나마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이 1.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임시직근로자는 4.03% 감소, 일용직근로자는 4.32%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br><br>최저임금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한 것은 노동시간 자체가 감소한 탓이다. 특히 일자리 환경에 취약한 비정규직 계층의 경우 노동시간의 감소가 임금상승의 효과를 모두 상쇄해버렸다는 것이다. <br><br>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이번 연구에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이나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춰보면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br><br><strong>◇“소득 증대가 국내 소비 아닌 수입품 증대 이어져”<br><br></strong>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아픈 대목이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이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있다”면서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r><br>도매 및 소매 생산지수는 1.19% 증가하며 소비가 늘어난 효과는 있었지만, 숙박이나 음식점, 교육, 예술 생산지수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비의 증가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입품의 소비 증가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br><br>이 교수는 “소득의 증대가 소비를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내 소득이 국내의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버리면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수 증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br><br>최 교수와 이 교수의 분석을 반박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br><br>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한계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고작 1년 정도의 데이터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 있는 추세 변화를 과연 추론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br><br>그는 “정책의 결과가 결과로 나타나는 데 시차가 걸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 교수와 이 교수의 분석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br><br>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5월 생산연령 인구가 꼭지를 지나 하락 반전했다”면서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br>경제성장 둔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기 보다는 급속한 노령화라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 탓일 수 있다는 것이다.<br><br> 하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문제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자신의 연구가 “단기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일 뿐”이라고 호응했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398"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안승찬 (ahnsc@edaily.co.kr)<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