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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보도내용 관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와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시론 관련)

송효이

2019-06-19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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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ㅇ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ㅇ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 한국경제 6.18일자 “제2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ㅇ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ㅇ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67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19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50,250,191);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td></tr></tbody></table>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上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resize: none" data-namose-item-id="8" data-namose-item="table"><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4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585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예) “그룹 계열사간 출자(A社→B社 출자, B社→C社 출자)로 조달한 자본”은 ①그룹 내부에서 ②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 現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內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td></tr></tbody></table>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간(間)” 거래(예: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예: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년)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56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19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50,250,191);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td></tr></tbody></table> [1]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ㅇ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임*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ㅇ IMF도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ㅇ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됨 ㅇ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8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td></tr></tbody></table> [3]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ㅇ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예: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124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td></tr></tbody></table> [4]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ㅇ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ㅇ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8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td></tr></tbody></table> (3)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건*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ㅇ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法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ㅇ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ㅇ 시범운영 과정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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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현 앞바다 진원 10㎞ 깊이 니가타·이시카와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 발령지역. 노란색 표시가 높이 0.2~1m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일본 기상청 누리집 갈무리 본 북서부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18일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밤 10시 22분께 야마가타현 앞바다 진원 10㎞ 깊이에서 규모 6.8로 추정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북서부 지역인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 일부 연안 지역과 이시카와현 노토 주변 해안 지역에 높이 1m가량의 지진해일(쓰나미) 발생 우려가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지진해일은 수십 ㎝ 높이만 발생해도 사람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해안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연안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기상청은 니가타현 무라카미시에는 일본 기준으로 진도 6강 그리고 야마가타현 쓰루오카시에서 진도 6약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진도 6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도 벽이나 기둥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다. 무라카미시와 쓰루오카시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 무라카마시에서는 전화도 불통됐다. 쓰루오카시 술집에서는 컵과 접시가 떨어지면서 깨진 모습이 목격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밤 10시 30분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역 지원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쿄와 니가타를 연결하는 신칸선도 운행이 정지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긴급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은 해안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달라. 주변 지역 원자력발전소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인적 피해는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강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좀 더 생생한 뉴스,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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