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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ttps://www.youtube.com/watch?v=4tBJOhqc088</u>
<strong><span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오판...막대한 사법피해.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않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그때문에 재심제도가 있을테지요.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그런데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그 시대가 험했던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사법부에서도 큰 부담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또 무죄판결을 해 주기는 하지만...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일반적 형사사건은 상상이 불가하도록 인색하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예를 든다면 '약촌5거리 살인사건' 등 살펴보면 그런 오판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문제는 사법부의 위신이나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가능하면 외면하는걸로 여겨지는데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평생 억울한 누명과 멍에를 뒤집어 쓴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누가 결백을 믿어주지도 않고 어눌한 언변으로 살면서 이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겠읍니까...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이글을 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현재 과거사 위원회가 작동 되는걸로 압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를 구제 하는것과 똑같이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별도의 기구를 둬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그냥 똑같은 사법피해자 일 뿐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꿨읍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멋대로 독재하던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우리는 모두 함께 정의롭게 웃을수 있어야 합니다.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이것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읍니다. </span><br><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행복한 봄날의 어느밤 입니다. 이젠 새봄의 꽃이 피어나겠지요. </span><br><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저는 50중반에 촛불로 인해 처음으로 이땅에서의 '희망'을 보았읍니다.</span></strong><span style="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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