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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조환익 前 한전 사장</strong><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미래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려면 한전과 7만여 개 관련 기업의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em></span><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신연수 논설위원</em></span>에너지 분야는 조용한 날이 드물었지만 요즘 특히 논란이 많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에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논란까지…. 전기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데다가 한전은 국내 유일한 전기공급 회사여서 이런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이 재직했던 2012∼2017년 한전은 연간 10조 원의 이익을 내고 주가도 높았다. 조 전 사장을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개인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br><br>
<span class="end_photo_org">
</span>한국 전기요금 너무 싼 편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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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또 엄청난 적자를 냈다. 조 사장 재직시절에는 큰 흑자를 냈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가.<br><br> “한전은 근본적으로 적자에 취약한 구조다. 수입을 대부분 전기요금에 의존하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비용은 점점 높아진다. 내가 사장이던 시절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전기요금을 두 번에 걸쳐 11% 올렸다. 정권 말과 초기에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많이 도와줘서 올릴 수 있었다. 또 국제유가와 석탄가가 안정세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건설비가 들어오는 등 여러 호재가 겹쳤다. 지금 여건은 다 그때의 반대라고 보면 된다.”<br><br>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br><br> “작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낮았지만 올해는 원전 가동률이 많이 올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에 1조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겼을 것이다. 이것을 전부 한전이 보전하게 해서 그렇다. 화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원인이 적자를 불렀다.”<br><br>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br><br> “전기요금의 3.7%인 전력기반기금이 항상 남아돈다. 공익 목적이면 이것을 활용해야지 한전에 다 떠안기면 안 된다. 태양광도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인증(REC) 운영체계를 바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도 막아야 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고통을 분담해서 한전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br><br>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전은 연료비가 낮을 때는 전기요금을 안 낮추고 연료비가 높을 때만 연동제를 주장한다. 조 사장 시절에도 이익을 많이 냈고 연료비가 낮았지만 요금을 오히려 올렸다. <br><br>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었다. 더 낮추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좋지 않다. 가족 네 명이 한 달에 20만∼40만 원 쓰는 통신요금과 비교해보라.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한전의 이익은 부채 상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한다.”<br><br>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전기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데 못 내리는 것 아닌가.<br><br> “한전은 1년 중 하루도 감사기관의 감사나 조사를 안 받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중 삼중으로 감시를 받는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을 할 요소는 매우 적다고 본다.”<br>
<br> ―현재 발전(發電) 회사는 여러 개지만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는 한전 하나다. 판매 독점을 깨고 경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r><br> “공기업 한전의 판매독점이 전기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 통신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br><br>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심하다. 각자 진영 논리로 유리한 것만 얘기하니 종합적인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br><br> “원전이 위험해서 안 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특히 한국 원전은 안전과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래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원전이 멈춘다. 그걸 한국이 세계 최초로 했다. 원전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대체로 원전을 감축하고 있다. 원전을 늘리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다. 한국도 상대적으로 원전 비중이 크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제1의 기술 수준과 인력, 자재 등 원전 생태계는 유지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br><br>
원전생태계 유지해야 수출도 활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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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생산하는 전기 가격에 사회적 갈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br><br> “산업자원부 차관 시절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선정 문제로, 한전 사장 시절에는 밀양 송전탑 문제로 갈등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 경제성만 강조하는 ‘원전 지상주의자들’은 방폐장 건설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가 다 차가고 있다. 방폐장을 만들지 못하고 원전만 만들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 또 원전은 멀리서 전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처럼 76만5000V의 초고전압을 송전해야 한다. 이런 초고압 송전탑을 또 만들 수 있을는지…. 앞으로는 사회적 갈등 비용과 환경 비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br>
<br> ―원전에서 사용한 옷 같은 저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도 전북 부안에서 폭력사태까지 낳았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고준위 방폐장은 수십 년 동안 부지 선정도 못 했다. <br><br> “정부가 결단해야지 공론화가 만능이 아니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설득해야지 공론화해 버리면 갈등만 커지고 방폐장 부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다.”<br>
<br> ―유럽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원전에 비해 전기의 안정성이나 가격이 문제인 듯하다.<br><br> “유럽에서는 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RE100’이라고 글로벌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한다.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라고 친환경 기업에만 투자하기도 한다. 유럽은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진 듯하다.”<br><br>
방폐장 선정 공론화, 갈등만 커져<br><br>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있다.<br><br>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7%로 너무 낮고 수준도 낮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난개발을 막는 종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정책을 지금까지의 공급 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 900만 개 전주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하는 등 에너지절감 솔루션을 만들면 전기 사용을 20∼30%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전력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br><br>
―정부가 최근 2040년까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놨다.<br><br> “에너지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국가의 모든 정책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균형적 시각 없이 한 가지만 강조하면 풍선효과를 낳는다. 원전을 줄이면 석탄이 늘어나는 식이다. 에너지정책은 7차 방정식과 같다. 한국 사람들은 고품질 저가격의 전기에 익숙해서 1초라도 정전이 되면 큰일 난다. 첫째, 전력수급이 안정되면서 둘째, 전기요금은 저렴해야 하고 셋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고 넷째, 원전 해외수출은 계속해야 하고 다섯째, 사회적 갈등도 줄여야 하고 여섯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에너지를 준비해야 하고 일곱째, 한전과 생태계의 건강함도 유지해야 한다.”<br><br>
―한전과 에너지 생태계 유지가 왜 중요한가.<br><br> “정부 여당이 공기업 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언젠가 정부가 메워주면 되겠지 하는데 그러다간 에너지 생태계가 무너진다. 한전과 연관된 기업이 7만여 개나 된다. 미래에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변하는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비하려면 한전이 중심이 돼 미래 기술과 산업에 투자하고 에너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전 경영 정상화가 해결의 시작이다.”<br><br>
미래 에너지기술-산업에 투자를<br><br>
―유럽에서는 나라들끼리 전기를 주고받는데 동아시아만 못 하고 있다.<br><br> “한국도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를 추진해왔다. 몽골의 전기 판매가격이 kWh당 2센트고 한국은 8∼9센트, 일본은 14센트다. 한국은 어차피 전기를 만드는 연료의 97%를 수입하는데 전기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싸다. 몽골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한국에 들여와 우리도 쓰고 일본에 팔면 한국은 무조건 이익이다. 수요의 일부를 수입하자는 것이고 백업이나 예비율 용도로도 전기 수입은 필요하다.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대표도 전기 수입에 적극적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추진하려면 미중 관계가 관건이겠지만….” <br><br>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br><br><br><br><br><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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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br>[물병자리 1.20 ~ 2.18]<br><br>휘릭~ 스쳐가는 바람에도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떠난 그녀가 왜 이리도 생각이 날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 한 번 날릴까 말까 고민하느라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보지만... 고민해봤자 별 소득은 없을 것. 허한 마음, 달랠길 없어 먼 산 보며 괜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공간으로 채우자. 돈과 관련된 일은 정에 얽매여 대강 넘어갔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두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br><br>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br><br>[물고기자리 2.19 ~ 3.20]<br><br>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던가. 사방에서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날이다. 부글부글 올라와도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대응해봤자 속만 상하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오랜만에 인간관계 정리에 들어가보자. 가급적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좋고, 직접 만나는 것 보다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 <br><br>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악세사리<br><br>[양자리 3.21 ~ 4.19]<br><br>옛생각이 솔솔 머릿속을 헝클어뜨리더라도 끈기를 발휘하면 원하는 만큼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날이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보통날이다. 약간 짭짤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시험이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가능한 좋은 결과를 얻어야하지 않겠나. 친구와의 관계, 과감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보자. 후에 2배 3배가 되어 돌아올 일이 생긴다.<br><br>행운의 아이템 : 버스<br><br>[황소자리 4.20 ~ 5.20]<br><br>열혈 청춘사업가들이여! 오늘 사업확장에 힘쓰도록 하자. 단편영화 찍음직한 소소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로맨틱하거나 엽기적이거나 영화의 장르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오늘 이성과의 운이 제법 좋으니 외출하기 전에 마음속에 대강의 시나리오를 잡아 나가자. 조금만 리드하면 상대는 못이기는 척 따라올 것이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다된 밥에 답답이로 찍혀 코 빠뜨리기 십상이다. <br><br>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br><br>[쌍둥이자리 5.21 ~ 6.21]<br><br>바깥일은 집에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공부는 집에서도 해야 되는 현실. 그런 현실로 답답해지기 쉬운 날이다. 밤에 잠들어서도 날아다니는 책과 연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러니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선 좀 쉬어주는 센스~!를 보여주자. 단,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 지나간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신을 더 괴롭히는 일이란 걸 명심할 것.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자. <br><br>행운의 아이템 : 돼지인형<br><br>[게자리 6.22 ~ 7.22]<br><br>오늘은 현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지고 나갔다하면 돌려받지 못할 곳에 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쓸 돈 만 딱~! 챙겨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돈을 꿔주느니 차라리 당신이 꿔라. 당신의 현 생활에 만족하는 당신이라면 학창시절 라이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나 보자.. 그래도 당신 생활에 만족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발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br><br>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br><br>[사자자리 7.23 ~ 8.22]<br><br> 삼순이가 제주도에서 비 맞으며 한라산을 올랐을 때도 정상은 그대로 있었다. 힘들다고 내려가려고 하면 그 길이 더 멀어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정상은 그대로다. 당신만 힘내면 돼~! 아자아자~! 주위에 당신을 제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신경 쓰자. 때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지만 이왕이면 당신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 보는 건 어떨까? 정상에 서 있는 당신이 그려지는 군.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자. <br><br>행운의 아이템 : 우비<br><br>[처녀자리 8.23 ~ 9.22]<br><br>내 일, 네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 것! 이것저것 구별 말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자. 뒤로 뒤로 미룰수록 결과의 순도가 떨어짐이 예상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자 말자.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겠다. 고심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다리자. 애정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도 먼저 결론내리지 말자.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br><br>행운의 아이템 : 연필꽂이<br><br>[천칭자리 9.23 ~ 10.23]<br><br>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손에서 떨어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는 날이다. 포기해야 할 것은 재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괜히 기회만 놓치고 안일함, 게으름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수 있다. 오늘은 주변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괜히 정신만 혼란스러워 질 잡언들만 주를 잇겠으니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혼자, 조용히~ 시끄러운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을, 잔잔한 영화가 더 잘 맞는다. <br><br>행운의 아이템 : 게임<br><br>[전갈자리 10.24 ~ 11.22]<br><br>수단과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법! 아니꼽고 서러워도 오늘은 세상의 쓴맛을 배우는 날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별 탈이 없겠다. 맘 상한다고 울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법.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뒤 후회 말고,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별할 것. 애인사이 가족사이라도 공은 공이요, 사는 사. <br><br>행운의 아이템 : 적금통장<br><br>[사수자리 11.23 ~ 12.21]<br><br>당신이 늘 꿈꿔왔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당다라당당 당당당~당다라당당 당당당~당신을 오늘 일일 스파이 008로 지정한다.~! 빠빠라밤~! 지금부터 당신의 흔적을 그 어디에도 남기지 마라. 당신의 정체가 탄로 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스파이의 기본정신!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당신의 치밀함! 마지막엔 웃는 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주의 할 점~! 본드 걸은 없다. <br><br>행운의 아이템 : 스파이영화<br><br>[염소자리 12.22 ~ 1.19]<br><br>지갑에 돈이 가득하긴 하나 구멍난 지갑이다. 여기 저기, 실속 없이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날.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몸을 움직여 풀 수 있는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일 보다는 발로 뛰며 해결할 수 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날이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체력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니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br><br>행운의 아이템 : 마우스<br><br>제공=드림웍<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