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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단순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br>이커머스 시장 변화 차원서 접근<br>전문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사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갑질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갑질 신고가 아닌 유통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유통 산업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br><br>현재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 경쟁업체는 물론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도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br><br>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쿠팡과 관련해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격변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갑질 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유통시장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쿠팡의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과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위메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등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br><br>신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제품을 반품하는 일종의 ‘노쇼’ 행태를 보였고, 공급가 인하 등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주장이다.<br><br>아울러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신고내용도 있다. 기존 유통업체에서 흔히 벌어졌던 ‘갑질’사례의 판박이다. <br><br>다만 과거 전통시장과 달리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상 무한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 쿠팡이 영업이익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br><br>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갑질을 제재한다고 해서 현재 벌어지는 사안이 정리될까 의문이 있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사안을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br><br>전문가들도 공정위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지 자칫 잘못 개입할 경우 이커머스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br><br>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규율한 규제로 접근할 경우 경쟁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시장이 침체되거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시장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TD></TR></TABLE></TD></TR></TABLE><br><br>김상윤 (yoon@edaily.co.kr)<br><br>당첨자 2222명! 이데일리 구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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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트럼프 "시진핑 만날 것"…미중협상 타결은 요원 (CG)[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G20 계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온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한 것으로, 맞관세 폭탄 등으로 격화돼온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중대 돌파구를 마련, 극적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br><br> 이와 함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의 오는 20∼21일 방북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이어온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 마련 등 한반도 문제 해법의 분수령도 될 전망이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시 주석과 아주 좋은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말했다.<br><br> 이어 "우리는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장시간 회담(extended meeting)을 가질 것"이라며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날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br><br>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양대 어젠다는 무역과 한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br><br> 지난 수개월간 관세와 보복관세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았던 미·중 무역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br><br> 미국은 무역전쟁 와중에 화웨이 문제 등을 놓고도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br><br> 무엇보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 확보를 포함,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서 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살려내며 새로운 활로를 찾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br><br> 시 주석의 방북 자체가 김 위원장이 '어떠한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br> 미중 무역전쟁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던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역갈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 주석이 북·중 간 밀착을 통해 북한 카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br><br> 그동안 G20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무역 담판 등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중국측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아 왔다.<br><b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20 기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지와 관련해 "그가 "그가 나타나면 좋지만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br><br>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오는 20∼21일 북·중을 시작으로 미중 및 한중, 한미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정상 외교전이 전개,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br><br> hanksong@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