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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보도내용 관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와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시론 관련)

상강유

2019-06-19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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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ㅇ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ㅇ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 한국경제 6.18일자 “제2 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ㅇ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ㅇ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67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19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50,250,191);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td></tr></tbody></table>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上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resize: none" data-namose-item-id="8" data-namose-item="table"><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4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585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예) “그룹 계열사간 출자(A社→B社 출자, B社→C社 출자)로 조달한 자본”은 ①그룹 내부에서 ②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 現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內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td></tr></tbody></table>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간(間)” 거래(예: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예: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년)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56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19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50,250,191);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td></tr></tbody></table> [1]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ㅇ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임*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ㅇ IMF도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ㅇ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됨 ㅇ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8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td></tr></tbody></table> [3]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ㅇ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예: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124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td></tr></tbody></table> [4]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ㅇ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ㅇ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8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td></tr></tbody></table> (3)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건*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ㅇ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法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ㅇ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ㅇ 시범운영 과정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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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휘릭~ 스쳐가는 바람에도 옛 기억이 그리운 날이다. 떠난 그녀가 왜 이리도 생각이 날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 한 번 날릴까 말까 고민하느라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보지만... 고민해봤자 별 소득은 없을 것. 허한 마음, 달랠길 없어 먼 산 보며 괜한 고민하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공간으로 채우자. 돈과 관련된 일은 정에 얽매여 대강 넘어갔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두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 [물고기자리 2.19 ~ 3.20]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던가. 사방에서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날이다. 부글부글 올라와도 참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대응해봤자 속만 상하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 오랜만에 인간관계 정리에 들어가보자. 가급적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의 연락이 좋고, 직접 만나는 것 보다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악세사리 [양자리 3.21 ~ 4.19] 옛생각이 솔솔 머릿속을 헝클어뜨리더라도 끈기를 발휘하면 원하는 만큼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날이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보통날이다. 약간 짭짤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시험이 있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가능한 좋은 결과를 얻어야하지 않겠나. 친구와의 관계, 과감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보자. 후에 2배 3배가 되어 돌아올 일이 생긴다. 행운의 아이템 : 버스 [황소자리 4.20 ~ 5.20] 열혈 청춘사업가들이여! 오늘 사업확장에 힘쓰도록 하자. 단편영화 찍음직한 소소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로맨틱하거나 엽기적이거나 영화의 장르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오늘 이성과의 운이 제법 좋으니 외출하기 전에 마음속에 대강의 시나리오를 잡아 나가자. 조금만 리드하면 상대는 못이기는 척 따라올 것이다. 우유부단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다된 밥에 답답이로 찍혀 코 빠뜨리기 십상이다. 행운의 아이템 : 레모네이드 [쌍둥이자리 5.21 ~ 6.21] 바깥일은 집에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공부는 집에서도 해야 되는 현실. 그런 현실로 답답해지기 쉬운 날이다. 밤에 잠들어서도 날아다니는 책과 연필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러니 학교 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선 좀 쉬어주는 센스~!를 보여주자. 단,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 지나간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당신을 더 괴롭히는 일이란 걸 명심할 것.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돼지인형 [게자리 6.22 ~ 7.22] 오늘은 현금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지고 나갔다하면 돌려받지 못할 곳에 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쓸 돈 만 딱~! 챙겨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돈을 꿔주느니 차라리 당신이 꿔라. 당신의 현 생활에 만족하는 당신이라면 학창시절 라이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나 보자.. 그래도 당신 생활에 만족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분발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스티커사진 [사자자리 7.23 ~ 8.22] 삼순이가 제주도에서 비 맞으며 한라산을 올랐을 때도 정상은 그대로 있었다. 힘들다고 내려가려고 하면 그 길이 더 멀어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정상은 그대로다. 당신만 힘내면 돼~! 아자아자~! 주위에 당신을 제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신경 쓰자. 때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지만 이왕이면 당신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 보는 건 어떨까? 정상에 서 있는 당신이 그려지는 군.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우비 [처녀자리 8.23 ~ 9.22] 내 일, 네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 것! 이것저것 구별 말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자. 뒤로 뒤로 미룰수록 결과의 순도가 떨어짐이 예상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자 말자.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겠다. 고심하지 말고 여유있게 기다리자. 애정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도 먼저 결론내리지 말자. 괜히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연필꽂이 [천칭자리 9.23 ~ 10.23]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손에서 떨어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는 날이다. 포기해야 할 것은 재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괜히 기회만 놓치고 안일함, 게으름에 퐁당 빠져 허우적대기만 할 수 있다. 오늘은 주변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괜히 정신만 혼란스러워 질 잡언들만 주를 잇겠으니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혼자, 조용히~ 시끄러운 음악보다 조용한 음악을, 잔잔한 영화가 더 잘 맞는다. 행운의 아이템 : 게임 [전갈자리 10.24 ~ 11.22] 수단과 방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법! 아니꼽고 서러워도 오늘은 세상의 쓴맛을 배우는 날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별 탈이 없겠다. 맘 상한다고 울어봤자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법.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친 뒤 후회 말고,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별할 것. 애인사이 가족사이라도 공은 공이요, 사는 사. 행운의 아이템 : 적금통장 [사수자리 11.23 ~ 12.21] 당신이 늘 꿈꿔왔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당다라당당 당당당~당다라당당 당당당~당신을 오늘 일일 스파이 008로 지정한다.~! 빠빠라밤~! 지금부터 당신의 흔적을 그 어디에도 남기지 마라. 당신의 정체가 탄로 날 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무슨 일이든지 완벽하게! 그것이 바로 스파이의 기본정신!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 당신의 치밀함! 마지막엔 웃는 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주의 할 점~! 본드 걸은 없다. 행운의 아이템 : 스파이영화 [염소자리 12.22 ~ 1.19] 지갑에 돈이 가득하긴 하나 구멍난 지갑이다. 여기 저기, 실속 없이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날. 꼭 써야할 곳을 가려 쓰도록 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몸을 움직여 풀 수 있는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일 보다는 발로 뛰며 해결할 수 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날이다.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체력이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니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비타민이라도 챙겨먹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마우스 제공=드림웍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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