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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보도내용 관련,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도입 의의와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6.17일자 보도, 한국경제 6.18일자 시론 관련)

송효이

2019-06-19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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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6.17일자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2년째 ‘無法천지’” 제하 기사에서, ㅇ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정부의 권고(모범규준)’라는 사실이다”, ㅇ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등으로 보도 □ 한국경제 6.18일자 “제2 공정거래법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하 시론에서, ㅇ “대표회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ㅇ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회사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67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19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50,250,191);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조선일보 기사,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td></tr></tbody></table> (1)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의의 □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임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上 그룹리스크 유형’ 참고 첨부 ㅇ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 resize: none" data-namose-item-id="8" data-namose-item="table"><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4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585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예) “그룹 계열사간 출자(A社→B社 출자, B社→C社 출자)로 조달한 자본”은 ①그룹 내부에서 ②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 現 업권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內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td></tr></tbody></table> ㅇ 「금융그룹감독」을 통해 금융계열사“간(間)” 거래(예: 자본의 중복이용), “그룹차원” 익스포져(예: 집중위험) 등을 관리·감독함 ※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00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 IMF위기시 대한생명,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최근 동양사태*(’13년)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으로 작용 *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ㅇ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제도임 (2)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56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19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50,250,191);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현재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td></tr></tbody></table> [1] 「금융그룹감독」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ㅇ EU, 미국,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중임* *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ㅇ IMF도 ’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금년 FSAP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ㅇ “은행·보험·증권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됨 ㅇ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8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은행·증권·보험 중 2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td></tr></tbody></table> [3] 「금융그룹감독」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ㅇ 우선적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하되,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관리·감독 *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예: 주채무계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보충성)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124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임.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위험전이, 위험집중, 이해상충, 내부거래 등의 위험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td></tr></tbody></table> [4] 「금융그룹감독」은 「상법」의 틀 안에서 운영 ㅇ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창구역할 수행 ㅇ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의 논의내용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1px dotted; HEIGHT: 98px; BORDER-RIGHT: rgb(0,0,0) 1px dotted; WIDTH: 608px; VERTICAL-ALIGN: middle; BACKGROUND: rgb(227,244,227); BORDER-BOTTOM: rgb(0,0,0) 1px dotte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1px dotted; PADDING-RIGHT: 6px">※ 국제규범 관련내용(Joint Forum 제정 「금융그룹감독원칙」)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td></tr></tbody></table> (3)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건*이 국회 계류중인 바, 입법 노력을 지속 *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ㅇ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法 제정 전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하면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ㅇ 시범운영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서 도입영향,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ㅇ 시범운영 과정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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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만 누진구간 일부 완화 1600만가구 1만원대 할인 효과 비용부담 2847억 한전에 전가할 듯<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

</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 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 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

</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TD></TR></TABLE></TD></TR></TABLE>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

</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 김형욱 (nero@edaily.co.kr) 당첨자 2222명! 이데일리 구독 이벤트 [26일 마감!▶] 이데일리 구독 아직 안하셨다면? [에어팟2 득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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