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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 [앵커]<br><br> 여름철마다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는 불만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진행해왔는데요.<br><br> 오늘, 누진구간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확대해주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br><br> 정부가 이달 안에 요금제 개편을 마칠 것으로 보여 올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br><br>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 [리포트]<br><br> 6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누진구간 확대안'이었습니다.<br><br>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그대로 두고, 7월과 8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br><br> 이에따라 여름철 누진제 1단계 사용량 상한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br><br> 누진제 TF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당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여름철 전기료 문제를 우선 해결한 겁니다.<br><br> 또, 여름철 수급 관리 차원에서 누진제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br><br>[박종배/건국대 교수/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지난 3일 : "이번 저희 TF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하절기 냉방 기기 사용에 따른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집중을 하고..."]<br><br> 누진구간 확대안이 시행되면, 2018년을 기준으로 1630만 가구가 7월과 8월 월평균 만 원 정도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br><br> TF는 여론 수렴과정에서 제기됐던 '누진제 폐지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br><br> 누진제를 폐지하면 실제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br><br>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 할인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한국전력의 반발은 숙제로 남았습니다.<br><br>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br><br>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br><br>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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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을 예고했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다음 주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br><br>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천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멕시코와 중미 출신이다.<br><br>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br><br> AP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연방법원에서 최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숨어다니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r><br> 미국 언론들은 보통 ICE가 대규모 단속을 앞두고 단속 대상들에게 정보가 흘러가지 않게끔 기밀을 유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리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br><br> 실제로 지난해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이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 계획을 공개했을 때 정부는 그가 ICE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
<em class="img_desc">중미 이민자 가족[AP=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어린이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대규모 단속에 대한 찬반도 분분했다.<br><br>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과 마크 모건 ICE 국장 대행은 극적인 단속 장면이 추방 명령에 거부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br><br> 그러나 무자비한 단속으로 어린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장면이 공분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데다 수백만 명 추방이라는 계획은 ICE의 인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br><br> 커스텐 닐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과 론 비티엘로 전 ICE 국장 지명자는 강력한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결국 지난 4월 해임과 지명 철회라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br><br>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윗을 통해 "멕시코는 강한 이민법을 활용해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차단하는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며 "과테말라는 '안전한 제3국' 서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일한 이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그들은 (법의) 구멍을 없애고 망명제도를 손보기 위해 표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경 위기가 빨리 끝이 날 것"이라고 촉구했다.<br><br> mihye@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