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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7~8월에만 누진구간 일부 완화<br>1600만가구 1만원대 할인 효과<br>비용부담 2847억 한전에 전가할 듯</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br><br>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br><br>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br><br>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br><br>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TD></TR></TABLE></TD></TR></TABLE>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br><br>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br><br>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br><br>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br><br>김형욱 (nero@edaily.co.kr)<br><br>당첨자 2222명! 이데일리 구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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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트럼프 "시진핑 만날 것"…미중협상 타결은 요원 (CG)[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 G20 계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져 온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한 것으로, 맞관세 폭탄 등으로 격화돼온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중대 돌파구를 마련, 극적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br><br> 이와 함께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의 오는 20∼21일 방북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이어온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 마련 등 한반도 문제 해법의 분수령도 될 전망이다.<br><br>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시 주석과 아주 좋은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말했다.<br><br> 이어 "우리는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장시간 회담(extended meeting)을 가질 것"이라며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 시 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이날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br><br>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양대 어젠다는 무역과 한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br><br> 지난 수개월간 관세와 보복관세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았던 미·중 무역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br><br> 미국은 무역전쟁 와중에 화웨이 문제 등을 놓고도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br><br> 무엇보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 확보를 포함,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멈춰서 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살려내며 새로운 활로를 찾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br><br> 시 주석의 방북 자체가 김 위원장이 '어떠한 결심'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br> 미중 무역전쟁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던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역갈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 주석이 북·중 간 밀착을 통해 북한 카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br><br> 그동안 G20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무역 담판 등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중국측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아 왔다.<br><br>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20 기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지와 관련해 "그가 "그가 나타나면 좋지만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br><br>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가운데 오는 20∼21일 북·중을 시작으로 미중 및 한중, 한미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정상 외교전이 전개,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br><br> hanksong@yna.co.k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