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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7~8월에만 누진구간 일부 완화<br>1600만가구 1만원대 할인 효과<br>비용부담 2847억 한전에 전가할 듯</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TD></TR></TABLE></TD></TR></TABLE>[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br><br>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br><br>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br><br>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br><br>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br><br>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TD></TR></TABLE></TD></TR></TABLE>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br><br>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br><br>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br><br>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
</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br><br>김형욱 (nero@edaily.co.kr)<br><br>당첨자 2222명! 이데일리 구독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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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뒷줄 가운데)가 1950년 장로회신학교 재학 때 동기들과 남산에서 산기도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em></span><br><br>해가 저물어 점점 더 어두워졌다.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마음속에선 소리 없는 외침이 그치지 않았다. ‘주여, 주여. 이 가엾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칠흑 같은 밤이 됐고 산속에 불빛이라곤 없었다.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나무에 찔리고 가지에 걸려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이렇게 혼자서 방향도 모른 채 서울로 갈 수는 없었다. 결국, 도망 하룻밤 만에 발걸음을 돌려 보안소를 찾아 나섰다.<br><br> <br>(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r><br>동이 틀 때쯤 보안소 비슷한 건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전날 봤던 보안원 얼굴을 보니 맞게 찾아온 듯했다. 솔직하게 말했다. “도저히 도망칠 수 없어서 자수하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안원은 나를 감방에 넣고는 저녁때까지 내버려 뒀다.<br><br> ‘주님, 그냥 끌려온 것도 아니고 도망갔다가 자수했으니 얼마나 혹독한 일을 겪게 될까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처럼 저를 구해 주세요.’<br><br>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던 중 보안원 한 명이 내 이름을 불렀다. 공산주의자들의 포악성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보안원은 사상 검증을 하듯 이것저것 캐물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남편이 병이 있어서 서울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를 했고 평양신학교 학생이라는 것도 밝혔다. 산파 면허를 취득해 봉사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질문 중 잊히지 않는 게 하나 있다.<br><br> “미국 교회와 러시아 교회를 비교해 보라.”<br><br> “가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br><br> “신학교에 다녔다면서 그것도 모르나.”<br><br> “러시아에 교회가 있다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이고, 미국에는 교인 수가 많지만 진정한 교인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br><br> 내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보안원은 그냥 들어가 자라며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냈다. 이튿날 밤 보안소장이 나를 불렀다. 또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보안소장 방에 도착한 내게 그는 뜻밖의 얘길 꺼냈다.<br><br> “우리 집사람이 몹시 아픈데 산골이라 어디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소. 산파 공부를 했다던데 우리 집에 가서 좀 봐주시오.”<br><br>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주시려는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보안소장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는 열이 높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심한 몸살처럼 보였다. 보안소장은 몇 가지 주사약과 약통을 보여줬다. 다행히 내가 아는 약들이었다. 주사를 놓고 머리에 찬물 찜질을 해주며 밤새 정성껏 간호했다.<br><br> 밤샘 간호를 마치니 피로가 몰려왔다. 잠시 졸고 있던 사이 보안소장의 아내가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고마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태가 좀 나아진 걸 보니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엌으로 향했다. 밥과 찬을 만들어 상을 차리고 보안소장과 아내가 먹을 수 있게 했다. 졸지에 간호사에 식모 역할까지 하게 됐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br><br> 간호한 지 사흘째가 되자 보안소장의 아내는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도 나처럼 남한에 가다가 붙들려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이윽고 결단을 내리고 그에게 말했다.<br><br> “사모님도 내 사정을 잘 아시겠네요. 소장님에게 얘기해 나를 좀 놓아주도록 하실 수 없을까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른 보안소로 끌려가 더 큰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튿날 아침 소장이 말했다. “고생했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남한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오.” <br><br>정리=최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