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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6. 18.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br><table style="FONT-FAMILY: 굴림; BORDER-RIGHT: rgb(0,0,0) 1px solid; BACKGROUND: rgb(223,234,245); WORD-SPAC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rgb(0,0,0) 1px solid; TEXT-TRANSFORM: none; MARGIN-LEFT: 1px; BORDER-LEFT: rgb(0,0,0) 1px solid;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tbody><tr><td class="NamoSE_border_show" style="BORDER-TOP: rgb(0,0,0) 2px solid; HEIGHT: 1569px; BORDER-RIGHT: rgb(0,0,0) 2px solid; WIDTH: 676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rgb(230,238,247); BORDER-BOTTOM: rgb(0,0,0) 2px solid; PADDING-BOTTOM: 1px; PADDING-TOP: 1px; PADDING-LEFT: 6px; BORDER-LEFT: rgb(0,0,0) 2px solid; PADDING-RIGHT: 6px" colspan="2"> <br>□’19. 6. 18.(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br><br>ο ’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br><br>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부터 상장주식ㆍ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br><br>□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 붙임 설명자료 및 ’19. 1. 28.일자 보도자료 참조<br> <br>① (개요)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br> <br>ο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대항요건).<br> <br>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br> <br> <br>② (적용대상) 주식ㆍ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법 제2조 제1호),<br> <br>ο 상장주식ㆍ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법 제36조 제1항ㆍ제2항).<br>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br> <br>ο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br> <br>③ (권리행사 방법)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ㆍ“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br> <br>④ (운영기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합니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br>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부칙 제8조 제1항)<br> <br>⑤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법 부칙 제3조 제1항).<br> <br>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 11.)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부칙 제3조 제3항).<br>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br> <br>ο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부칙 제6조).<br> <br>□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br> <br>□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br><br>【붙임】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br> 2. Q&A<br> 3. 시행령안 ▨<br></td></tr></tbody></table><br><br><br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굴림; WHITE-SPACE: normal; WORD-SPACING: 0px; TEXT-TRANSFORM: none; FONT-WEIGHT: 400; COLOR: rgb(0,0,0); FONT-STYLE: normal; ORPHANS: 2; 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TEXT-INDENT: 0px;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 text-decoration-style: initial; text-decoration-color: initial"><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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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img_desc">규제샌드박스 첫 번째 사례인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현대자동차 제공</em></span><br><br>시행 6개월째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 체감도가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크게 높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br>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등 총 59건에 대해 관련 심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를 하거나 조기 출시를 하게 해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각각 15건, 7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특례를 26건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br><br>곽 교수는 일단 “금융 분야에서 특히 규제특례 26건이 처리되는 등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경우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들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와 ‘대형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 합승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판단이 유보된 상태이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인 ‘모인’ 역시 부처간 이견으로 정식 안건에 상정조차 안 됐다는 게 곽 교수 지적이다. 한경연 역시 “여러 부처가 유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좀더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br><br>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창출 마중물이 되려면 심의기구ㆍ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 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br><br>남상욱 기자 
